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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설립절차

  • 공장설립절차

공장설립절차
  • 개요 공장설립지원안내 창업절차
  • 공장설립절차

  • 공장설립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짐
  • 공장설립승인 -> 공장건축 -> 공장등록
  • 공장설립소요기간
  • 공장설립소요기간
   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
    - 일반공장설립 : 20일
    -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
    - 의제처리없을시 7일
    - 창업사업계획 : 20일
    -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
    - 장치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
    (부분등록 및 건축물등록도 가능)
    - 공장등록 통보 : 3일 이내
  •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
  •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도표화
  • 공장설립승인
  • 공장건축면적 500㎡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
  • 공장등록신청
  • 공장건축면적이 500㎡미만인 공장의 경우는 승인 없이 등록신청 가능
  • 입주계약신청
  • 산업단지(국가,지방,농공단지 등)에서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 적용
  • 입주계약신청
    구 분 신청대상 관련법률
    공장등록
    신청
    공장건축면적
    500㎡미만
 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    제16조2항
    일반공장
    설립승인
    공장건축면적
    500㎡이상
 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
    입주계약
    신 청
    산업단지
    입주업체
 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
  • 공장설립승인일 경우
  •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
  • 의제처리되는 인/허가 명세서와 관련 첨부서류
  •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공장등록신청일 경우
  • 공장등록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
  • 입주계약신청일 경우
  •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
  • ※ 승인신청 및 등록신청 서류 제출 기관  개별입지의 경우 해당 시/군/구 공장등록 부서 계획입지(산업단지)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
  • 승인신청 및 등록신청 서류 제출 기관
    구 분 진 행 순 서 검 토 사 항
    공장입지
    선 정

    -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

    - 토지서류 구비
    - 토지이용계획확인서
    - 지적도/토지(임야)대장
    - 등기부등본

    - 입지 적정성(공장승인여부)
    - 환경관련 검토
    - 건축허가 가능여부
    -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
    공장설립
    신청 및
    승인
    (인/허 가)



    - 신청관련서류

    (개별입지)


    - 의제처리 포함
    - 지자체 : 복합민원심의
    - 산업단지관리기관: 입주계약
    - 공장설립 인/허가 부서

    공장건축

    완료신고

    (개별입지)




    -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

    - 기계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

    -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
    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
    - 완료신고 접수후 3일내 통보

  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  •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토지에서 공장건축의 가능여부 등의 확인 가능
  •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  • 개별,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
  • 중소기업기본법
  • 중소기업의 범위는?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
  • 중소기업의 범위는?
    구 분 주된 업종 상시근로자수
    소기업 - 광업/제조업/건설업/운송업
    - 이 외의 업종
    50인 미만
    10인 미만
    중기업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299~50인
  •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
  •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의 내용은?
  • 공장건축(제조시설)면적이 500㎡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
  •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?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,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됨